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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제초보FA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쩌다가 한번씩 올리고 있는 갱제초보FAQ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새정책 발표로 많은 근로자들을 멘붕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의 표준, 즉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봉이나 1년간의 수입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1년동안 있었던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등 여러가지를 공제(=소득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세율 2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에서 이것저것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다 빼고 난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중에 하나인 ‘연금펀드’의 소득공제를 예를 들어 보면, 연금펀드는 년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현재까지는..) 즉, 소득에서 40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최종 세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200만원~4600만원 과표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년간 400만원을 모두 불입했으면, 과세표준이 4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

 

400만원 x 15% = 60만원

 

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의 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연금저축 가입 근로자의 경우, 최근 뉴스에서 나온것처럼(참조 기사) 12%의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다면,

 

400만원 x 12% = 48만원

 

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전 소득공제 방식 대비 1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자세한 개정의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에 잘 정리되어있고,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별공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2~15%로 변경되면서 그 동안 세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컸던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연금저축 등에 가입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이렇게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 탈탈 털리는 불쌍한 신세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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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써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해해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

    궁금한게 2가지 있어서 글 남깁니다 ^^

    “특별공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2~15%로 변경되면서 그 동안 세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컸던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연금저축 등에 가입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기존가입자나 신규 가입자…과세표준이 크더라도
    환급이 적어질 뿐이지
    400만원은 불입하지 않은것보다는 좋은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위의 대안으로 장기펀드를 추천하는 분도 계시던데
    기존에 펀드를 잘 알고 투자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원금 보장이 안되는 펀드의 특성상
    5~6% 이상의 손해가 나면 가입하지 않는것보다 못하므로
    연금보험처럼 무작정 따라 가입하는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감사합니다 ^^/

    •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릴게요.

      1. 불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세액공제라도 받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표가 낮았던 분들은 오히려 더 혜택이 커진셈이 되죠. ^-^

      그런데 원래 과표가 높았던 분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입하는게 이득이었다면, 이제는 고려해야될 부분이 많다는 점이랄까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험사에 사업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용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5.5%의 세금, 중도 해지 리스크 등을 생각하면 지금의 세액공제가 정말 생각할 것 도 없는 압도적인 이득이냐? 생각하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연금상품도 보험사의 상품 대신 펀드를 선택하고 있는 ‘경제는 우상향’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물론 어느정도의 손해는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입해야겠죠.. ^-^a; 장기간의 운용 성적이 좋은 상품이 출시되어야만 한다는 전제도 있어야 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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