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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저축계좌 연금/연금외 수령시 부과되는 세금은? (2015년 새로 바뀐 소득세법)

기준금리 1.5%,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점점 은행과 보험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노후 빈곤율이 높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미미한 나라에서는 억울하기는 해도 개개인이 노후를 대비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그 심각성 때문에 여러가지 노후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말이죠. 그중에서도 신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노후대비 상품인데, 올해들어 소득세법이 개편되면서 그 장점이 더욱 극대화되었는지라 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



3층 연금!

*신연금저축계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2015년)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신연금저축계좌 관련 소득세법 최종 정리

  •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시 세액공제 13.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공제)
  • 만55세 이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납부.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 한도 외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외 수령으로 기타소득세 16.5% 분리 과세로 과세 종료. (종합소득세 X)
  • 의료목적,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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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계좌 잘 활용하면 그 어떤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보다 우월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답니다.^^

    세금 혜택은 덤~

    • 연금저축계좌도 없는데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움에 눙물이…ㅠ_ㅠ

  • 보리건빵

    질문이 있습니다
    •만55세 이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납부.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이 항목에서 공적 연금+연금저축 수령 금액이 1200만원 인건가요
    아니면 연금저축 수령 금액만 1200만원 한도 내인 건가요?

    • 안녕하세요? 🙂
      년간 1200만원의 한도는 세제혜택을 받았던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 등의) 만 해당됩니다.
      즉, 공적연금(국민연금 or 공무원연금)이나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상품(10년이상 납입하여 비과세 혜택 받는 보험사 연금상품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보리건빵

      아항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적 연금 + 연금저축 수령금액(연금으로 받을 경우)이 종합소득세에 따른 과세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제가 맞는 질문을 한건지 헷갈리네요 ㅠ
      음.. 궁금한 점은 연금 저축에 400만원씩 넣었을 경우 추후에 연금을 받을 시에 세금 폭탄의 위험성이 있는가! 입니다 ㅎ

    • 위에 말씀드린대로, 공직연금과는 별개로 연금저축에서 연금수령을 할때 연간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3.3~5.5%) 그리고 그 이상 수령했을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요.

      예전에는 연금외수령으로도 300만원 이상 수령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냈어야 됐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으로 16.5%의 기타소득세만 내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게 이 글의 요지에요. ^^ (16.5%를 세금 폭탄으로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각자에게…^^;;;)

    • 보리건빵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 연금꾸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전에 인출이 불가능한가요
    55세 이전에는 그냥 돈이 묶이게 되는 건지요
    만약 이돈을 인출할수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연금수령조건(5년 납입&55세 이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의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수령금액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음)

  • 연금꾸아

    감사합니다 16.5 프로는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내는 건거요?

    • 원금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받는 돈에서 16.5%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년간 400만원을 초과해서 세액공제 안받은 돈의 원금만 별다른 과세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 연금꾸아

    빈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세액공제 받은 400만원을 넘어가는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세약공제받은 400만원내 원금에 대한 연금외수령에는 과세 16.5% 를 하는 것이 군요…
    그렇다면 매년 800만원을 5년동안 순수 채권형 펀드로 연금 계좌를 운용하여서 수익이 5년동안 80만원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총원리금이 (800×5)+80= 4080만원이라 가정하면 만약 5년후에 원금의 반인 2000만원을 인출할 일이 생겼을 경우
    1. 연 400만원을 넘는 원금에는 과세하지 않으니 이런경우 추가세금 0원으로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할 수 있다.
    2. 400만원이 넘는 인출한 원금 2000만원 에서 5년간 총수익의 80만원의 반인 4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것이므로 4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3. 원금의 반인 2000만원만 인출했다고 하더라고 수익은 80만원이 발생했으므로 일단 전체수익인 80만원의 16.5% 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1번 2번 3번중에 어떤것이 맞을까요?
    계속 번거롭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1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출금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과세제외금액 → ②이연퇴직소득 → ③기타금액(세액공제액,운용소득)
      이연퇴직소득이 없으시면 과세제외금액부터 출금된 뒤에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운용소득에서 출금되겠죠? ^^

  • 솜다

    안녕하세요^^ 글 잘보고 갑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ㅎㅎ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을 수령해야 하는데(만 56세), 수령을 일시불로 하는게 좋을지, 5년으로 하는게 좋을지, 10년으로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 어떤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으로 받는다고 하면 연 600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 과거에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첫해에는 계좌평가액/10의 120%까지만 받을 수 있음) 이 한도 내로 받으시려면 10년 정도 걸리겠지요?

      또 연금 개시하시는 전체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년간 1200만원을 넘게 수령하시면 또 추가되는 세금이 있으므로 그 이하로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결국 월 100만원 이하이면서 연금 수령한도를 넘지 않게 최소 10년 이상 받으셔야 세금이 가장 절약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_^

  • 짱이

    안녕하세요.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2011년 가입한 연금펀드가 현재 수익률 6%정도 나오는데요..,
    증권사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신연금펀드로 바꾸라고 하네요. 납입 기간이 1년 줄어든다는 장점 외에 해지 수수료가 없다는 것, 여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해지할 일도, 제가 펀드를 잘 모르기에 운용을 할 일도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납입 금액도 최소로 줄여놓은 상태라 향후 5년간 육아휴직 2년을 더 한다고 치면 5년 중 3년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굳이 신연금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러워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 사실 신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긴 합니다. 옮기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운용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옮겨두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때 쉽게 대응할 수도 있구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하신 금액은 복직하신 뒤에 한꺼번에 소득공제 혜택 받으시면 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