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종료되기로 되어있었던 대부업의 최고금리 39%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대부업/대출에 대한 금리 규정을 살펴보면

일본 : 15~20%

미국 : 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7~30% 

독일 : 4~5%인 시중금리의 2~3배가 관례

프랑스 : 정부는 분기별로 조사되는 시장평균 금리의 1.33배를 넘으면 폭리로 규정해 단속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해 동안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한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한듯 합니다. 향후 최고금리 상한선이 내려와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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